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
제52조(특별소득공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7건
제27조(가사관련경비)
…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
제112조(주택자금공제)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8>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법…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 차입일부터 3개월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할 때 차입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액 = A × B │ │ ─── │ │ C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6.5.10, 2018.2.13>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8.2.13, 2022.2.15>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5.12.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제45조(총회의 의결)
…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140조(과태료)
…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한 사항 다.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표준 시행규정: 법 제53조 각 호의 …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대행자는 제3항 및 제4항…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7건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2019.8.20>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제50조(벌칙)
…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제51조(벌칙)
…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개인인 경우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3조(외부 차입)
제33조(외부 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
제40조(투자보고서)
… 현황 7. 주주 구성과 주요 주주 현황 및 주가변동에 관한 사항 8. 차입에 관한 사항 9. 재무제표 10.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의 진행 현황 11.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 …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 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5건
제53조(자금의 차입)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56조(기금의 조성)
…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57조(기금의 용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
제22조(업무)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0조(벌칙)
…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img>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
제203조(청산)
…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
제449조(과태료)
…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10조(결손금공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제19조(손비의 범위)
…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12, 2019.2.12>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16> 제8항제2호…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8, 2016.2.12>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82조(자금의 조달)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43조(이사회)
…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
제57조(사업)
…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6.3.1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제112조의8(사업)
…,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
제134조(사업)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