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6건
제25조(제명)
…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
제45조(사업)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제70조의2(감독)
…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사업)
…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11조(감독)
…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8건
제19조(준조합원)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제명)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제46조(사업)
…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8조(인가의 요건)
…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제46조(사업연도)
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12.…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축사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35조(업무)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
제67조(사업연도)
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제74조(합병의 절차)
…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83조(준용 규정)
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3건
제15조의2(준조합원)
…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
제36조(국고 보조)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3건
제11조(비용의 부과)
제11조(비용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세 지원)
…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3. 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