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100조(건물합병등기)
…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제103조(건물멸실등기)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등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136조제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경우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2022…
제106조(수수료 등)
…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
제108조(벌칙)
…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7.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제111조(과태료)
…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2조(수당 등)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93조(현장조사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수수료)
…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2.26, 2019.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 3. 제98조…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
제103조의48(세율)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
제93조(수정신고납부)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기장세액공제)
제45조(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93조제5항 또는 제9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00조(일반서식)
…삭제<2000.4.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7.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2024.2.29, …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22.2.15, 2024.2.29> 1.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1.…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제61조(서식 등)
…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45조(총회의 의결)
…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6건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6.9.8>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04조(벌칙)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6조(과태료)
…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법인세법 법률 · 19건
제6조(사업연도)
…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정 2018.12.24>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조(납세지)
…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제91조(과세표준)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
제95조(세율)
…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