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
제28조(과태료)
…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 정정)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6.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7. 제…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제58조(벌칙)
…8, 2021.7.20, 2023.10.24, 2025.1.31>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5건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15조(관리방법)
…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제30조(과태료)
…신설 2017.10.24, 2023.8.16, 2026.2.27>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1의2. 제19조의16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
제48조(보상금 등)
…31, 2020.2.4, 2025.7.22>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
제60조(과태료)
…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적용 범위)
…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제10조(벌칙)
…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상표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3(신체검사)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4건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2014.5.28> 7. 삭제<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
제64조(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
제70조(벌칙)
…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
제6조의2(신체검사)
…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6.30> 1.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2015.6.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
제19조(취급 금지)
…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
제71조(벌칙)
…,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의3(생계지원금)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
제41조(벌칙)
…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1의2.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전파법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5건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제22조(징계 등)
…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
제30조(과태료)
…2.29, 2019.12.3>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