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6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삭제 <2024.2.29>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5.2.28>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제80조(가산세 등)
…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농지법 법률 · 3건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
제42조(원상회복 등)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
제60조(벌칙)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27>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
제50조(벌칙)
…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2조(과태료)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5건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
제96조(자료의 제공)
….20, 2026.5.2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97조(보고와 검사)
…. <개정 2022.12.27, 2026.5.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
제99조(과징금)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
제75조(허가취소 등)
…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삭제<2016.2.3>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
제101조(과태료)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하 이 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서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제62조(과태료)
…27조제1항제3호ㆍ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운법 법률 · 2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상한…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18, 2013.3.23, 2022.10.18> 1.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박에너지효율…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