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2.31>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4건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제34조(기금의 용도)
…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지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
제24조의3(경영관리)
제24조의3(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4조의13(파산신청)
제24조의13(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
제39조(벌칙)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제40조(과태료)
…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2025.4.8>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
제100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6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과 그 부대비용 3. 국고에의 납입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4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제41조의2(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
제42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제18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어선법 법률 · 3건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청문)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
제35조(벌칙)
…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3건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간 업무협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