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9,…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6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허가취소 등)
…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②제…
제48조(포상)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2025.1.31> 3. 삭제<2025.1.31> 4. 삭제<2025.1.31>
제54조(벌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2025.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3건
제18조의3(보고 등)
제18조의3(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제50조의2(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
세무사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7건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4.17>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
제28조의2(청문)
…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의3(벌칙)
…8.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5건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
제20조(시정명령)
…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
제72조(과태료)
…)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
제60조의2(역학조사관)
…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3.4, 2023.5.19> 1. 방역, 역학조사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5의2. 제20조의2에 …
화장품법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
제18조의8(정보공개)
…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
제34조(과태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파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3건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30조(과태료)
…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
제34조(수수료 등)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
제40조(벌칙)
…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
제37조(벌칙)
…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4.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
제39조(과태료)
…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정밀진단신청서를 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이하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타…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