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