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제1절 신용카드업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