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23.12.29, 2024.1.9>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의2(시정 조치)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조사)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승인을 받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4.1.14>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8조(감독)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2, 2019.2.12,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 2010.1.27, 2021.12.28>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의료법 법률 · 4건
제17조의2(처방전)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
제34조의2(비대면진료)
…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
제89조(벌칙)
…,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5건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65조(벌칙)
…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
제50조(벌칙)
… 3. 삭제<2020.2.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
제52조(과태료)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2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6건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
제17조의5(상세기준)
…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
제39조의5(준용 규정)
…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수수료 등)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3. 제…
제51조(벌칙)
…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4조(과태료)
…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3건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2021.6.15>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개정 2010.4.12>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③ 제1항의 농약등의…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다. <개정 2021.6.15>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
제28조(수수료)
…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
제29조(청문)
….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제32조(벌칙)
…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
제35조(벌칙)
…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
제40조(과태료)
…30> 1.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