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6조(비밀유지)
…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
제56조(입주자저축)
…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
제35조(과징금 처분)
…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아니 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26.5.12> 1. 그 …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
도로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76조(수수료)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6건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0조(금지행위)
…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16조(비밀유지)
…12.31>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
제117조(정보의 제공)
제117조(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삭제 <2015.3.11>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
제52조(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