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산업통상부장…
도로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교육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
제7조(설치 및 기능)
…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