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9.8.27, 2020.12.…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
제71조(연부연납)
…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39조(감독ㆍ조사 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제49조의7(업무위탁)
…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위험 평가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5.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7.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제32조(사용료의 감면)
…13.4.5>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54조(벌칙)
…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ㆍ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이하 같다) 관련 자료: 10년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라.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 바.…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ㆍ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
제371조(보고사항 등)
…우 12. 삭제<2016.7.28>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