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023.12.31, 2024.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023.6.20, 2024.12.31>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013.1.1, 2020.12.29>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한다. <신설 2009.2.4>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3…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18조(부채의 범위등)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5>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2020.1.23, 2026.9.8> 1. 등록사업자 2. 「공…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5건
제6조(설립 자본금)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
제10조(최저자본금)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 2023.8.16>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7조(주식청약서 등)
… 그 내용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현물출자)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제25조(자산의 구성)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
제50조(벌칙)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에 관…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제43조(보고 사항)
…제<2026.10.13> 1의2.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의3.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제6조(정관)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
제22조(업무의 범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
제24조(영업정지 등)
…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0조(과태료)
…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2013.3.23, 2014.12.11, 2020.12.31>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020.12.31>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관리비, 영업이익, 그 외 이익 및 비용과 당기순이익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2016.4.29> 1.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제25조(업무의 위탁)
…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
상법 법률 · 32건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
제375조(사후설립)
…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
제409조(선임)
…0.12.29>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11.4.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51조(자본금)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62조의3(중간배당)
…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