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9
이 법령제82조 세액계산이 법령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이 법령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 오염물질 배출 …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 농어업인 등에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의료법인 등에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학교 및 외국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학교 및 외국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기숙사 등에 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종교단체 또는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종교단체 또는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2조 정당에 대한 면…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