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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영 별표 1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
계획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2>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
주택법
법률 · 1건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2조(자금의 조달)
제182조(
자금의 조달
)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자금의 조달)
제9조(
자금의 조달
)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5.1.6>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
자금의 조달
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4(
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 사항을 말한다. 1.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주거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
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0(
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73조의5(
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5(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자금의 조달)
제75조(
자금의 조달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정부는 중…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자금의 조달)
제58조(
자금의 조달
)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
방안 및 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 2. 이착륙장 설치 기간 및 공사 방법 3. 이착륙장 설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
계획 4. 이착륙장을 사용할 예정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5. 이착륙장 관리계획 6. 이착륙장의 시계비행 절차 7. …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8조(자금의 조달 등)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23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자금의 조달)
제32조(
자금의 조달
)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0.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2.29, 2012.3.21>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32조(한국표준협회)
…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