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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3.6.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자격의 취소) 제13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 제39조(징계) … 인정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 제45조(청문) … <개정 2021.7.2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삭제<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청문)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7조(청문) …2.11, 2019.12.3>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 제118조(청문) …19.12.10, 2020.2.1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도법 법률 · 2건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청문)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4조(청문) …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삭제<2015.11.20> 6. 삭제<2015.11.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신설 2026.2.10>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건축사법 법률 · 4건

제9조(결격사유) …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026.3.17> …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2(청문) …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3조(청문) …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제49조(청문)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4건

제11조(응시의 제한) …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제17조(청문) …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청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6. 제34조의1…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화장품법 법률 · 2건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제68조(청문) …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삭제<2026.9.22> 9. 삭제<2026.9.22>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청문) …관의 지정의 취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전파법 법률 · 2건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 제77조(청문)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안전관리자) …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안…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4조(청문 등) …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9…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