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취소' 법령 검색

주차장법 법률 · 2건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제24조의3(청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제77조(청문) …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55조(인증의 취소)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 제85조(청문)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9조(청문) … 2020.3.31, 2025.10.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 제75조(청문) …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4. 제30조의1…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제34조(인증의 취소) 제34조(인증의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 제51조(청문) …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료법 법률 · 2건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 제84조(청문) …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제62조(청문) …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20조(인증의 취소)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 제39조(청문)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청문) …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 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 제49조(청문) …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해운법 법률 · 2건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제51조(청문)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 제30조(청문) …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권한의 위임) …,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20조(청문) …, 2023.10.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 제26조의2(청문) …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2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4건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2013.3.23, 2016.12.2, 2019.8.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 제114조(청문 등) …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2012.6.1>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22조(인증의 취소)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