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법령 검색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13.1.1,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조세감면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다. <개정 2020.10.8>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2026.8.25>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⑥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0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1조(의견제출) 제431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의2(의견제출) 제48조의2(의견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 제44조의25(의견제출)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기본설계) …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청문 등) …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4(의견제출) 제38조의4(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6조(의견제출) 제66조(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용 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⑦ 사업주체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입주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행정절차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 제22조(의견청취) …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온라인공청회…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 제47조(예고방법 등) …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 제50조(의견제출)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4(손실보상) …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36조(청문 등) …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