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2015.12.22>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1건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026.2.27>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
제15조(관리방법)
…, 2026.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16> 개방주차장…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1.1.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9조(관리자의 업무)
…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 그 밖…
제21조(원가계산)
…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요금)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9건
제3조(정의)
…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제38조(공급규정)
…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 명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7건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4>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제68조(연합회)
…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
제84조(과태료)
…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22. 제58…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
제21조(금지행위)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
제51조(부담금)
…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018.6.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
제105조(벌칙)
…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8건
제2조(정의)
…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제29조(요금의 감면)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
제32조(이용자 보호)
…설 2014.10.15>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
제34조(경쟁의 촉진)
…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제42조(정보의 제공)
…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
제50조(금지행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96조(벌칙)
…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8조(벌칙)
…016.1.27, 2023.7.18>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
제99조(벌칙)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
제104조(과태료)
…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사업장)
…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 │ │ ├────────────────┼──────…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26.2.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
관세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3건
제9조(사업)
…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제29조(강제징수)
…조(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5건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9> 1. 1…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플랫폼중개사업…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제85조(면허취소 등)
…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
제94조(과태료)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6건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