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