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3건
제47조(사무소)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8조(정관)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
제49조(설립등기)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변호사법 법률 · 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3건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118조(정부의 보조)
…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