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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29조(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등…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4건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신청의 각하)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

특허법 법률 · 1건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 <신설 2023.12.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