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