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22조(시정조치)
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4조(영업정지 등)
…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제36조(벌칙)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4건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
제14조(시정조치 등)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제37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제42조(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
제49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
제52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
제77조(조정 등)
…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9조(동의의결)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25조(벌칙)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0건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
제81조(벌칙)
…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제84조(과태료)
…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4건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로 한다.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2조의10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또는…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제54조(벌칙)
…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3건
제20조(형식증명 등)
…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
제22조(제작증명)
…견한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의3. 제85조…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제166조(과태료)
…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 수거ㆍ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인…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
제76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6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
제66조(결과의 공표)
…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
수산업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제7조의2(동의의결)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
제26조의2(인증심사원)
…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1.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2019.8.27>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2. 유기농어업자재의 회수ㆍ폐기 3.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사업…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