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5건
제36조(시설기준)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24.2.6, 2026.4.7>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
제88조(집단급식소)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제97조(벌칙)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의2.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제67조(행정처분 등)
…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
제68조(과징금 부과)
…8, 2023.8.8, 2024.10.22>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0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7조의5(상세기준)
…010.1.27, 2013.8.1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
제51조(벌칙)
…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
제53조의2(벌칙)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3건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 <개정 2025.10.1>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시정명령)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8건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12.12,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
제17조(석유비축의무)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계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에 따른 제한ㆍ조건에 위반…
제81조(과태료)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제55조제6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5건
제3조(영업의 등록)
…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영업의 금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 제10조…
제22조(개수명령)
…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아니한 경우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
제48조(상세기준)
…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제59조(벌칙)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
제62조(과태료)
…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2건
제5조(사업의 허가 등)
…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공급자의 의무)
…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
제45조(상세기준)
…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70조(벌칙)
…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판매업의 허가)
…>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2.22>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파법 법률 · 3건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
제91조(과태료)
…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입업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9건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2025.10.1> ⑦ 제1항부…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제13조제4항을 위…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
제20조(사용신고 등)
…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
제22조의2(상세기준)
…20>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