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5건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
제65조(매각 방법)
제65조(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
제67조(수의계약)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가상자산의 매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4조(수의계약)
제54조(수의계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4조(수의계약 대행)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12.29> 1. 제10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
제72조(수의계약)
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제75조(수의계약)
제75조(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행자는 전단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제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42조(계약)
…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4건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29조(계약의 방법)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
제31조(대부기간)
…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
제76조(물품의 매각)
…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4건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제37조(과태료)
…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③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017.7.26, 2019.6.25, 2025.7.8> 1. 입찰일[수의계약(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1.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