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7건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
제533조(교차청약)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4건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②누구…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
제38조(등록의 취소)
…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
제49조(벌칙)
…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제109조(벌칙)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1.17, 2023.6.9>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 2024.4.23>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
제84조(지목변경 신청)
…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재정경…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3.3.14>…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제86조(비밀유지)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
제18조(징수촉탁)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020.12.29, 2024.12.31>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013.1.1, 2014.12.30, 2017.12.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제66조(통보사항)
…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24.12.31>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6조(이자소득)
…(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10.2.18, 2012.2.2> ② 법 제1…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아니한다. <개정 2016.2.17>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201…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0.2.18, 2026.2.27>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8, 2026.2.27>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1.1>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025.12.30>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삭제<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1개의 …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②영 제104조…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38조(벌칙)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
제56조(입주자저축)
…」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② …
제104조(벌칙)
… 등을 한 자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용도변경)
…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아니하다.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제44조(임대료)
…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제65조(벌칙)
…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3조(법인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제8조(정관)
…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⑤…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2014.12.30>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ㆍ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제33조(외부 차입)
…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2014.12.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