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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

건축법 법률 · 1건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벌칙) …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산지관리법 법률 · 9건

제4조(산지의 구분) …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91조(벌칙) …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하천법 법률 · 2건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제96조(벌칙) …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

축산법 법률 · 1건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8조(보상금 등) …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 <2004.12.31> ⑤ 삭제 <2004.12.3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5조(면허취소 등) …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20조(손실보상) …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② 제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긴급점검 결과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 제32조(안전조치 등)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4건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 제24조(확인점검) …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5조(벌칙)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따른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2. 제26조에 따른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적합명령) …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91조(사용제한)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벌칙)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②해양수산부장…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

건축물관리법 법률 · 4건

제21조(사용제한 등) 제21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제51조(벌칙) …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