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8건
제46조(임원의 직무)
…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 …
제57조(사업)
…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
제106조(사업)
…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11조(사업)
…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
제134조(사업)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제22조(준공확인 등)
…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제62조(벌칙)
…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
제130조(회장의 직무)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4건
제46조(사업)
…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제101조(회장의 직무)
….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
제108조(사업)
…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는 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26, 2023.4.11>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제67조(사업)
…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35조(업무)
…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
제82조(업무)
…원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제93조(업무)
…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제106조(업무)
…한 사업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도시철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