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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3(온라인총회) …할 수 있는 체계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영업비밀 보호) …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 제26조(과태료) …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8.6.12>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제2조(정의) …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휴업ㆍ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업ㆍ폐업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ㆍ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 제33조(손해배상) …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6조(벌칙)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제97조(벌칙) …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삭제<2020.4.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벌칙)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

제2조(정의) …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 제113조(업무) ….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89조(벌칙) …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1.3>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 제44조(벌칙) ….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벌칙) …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67조(벌칙) …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

제3조(정의) …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④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

제89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8조의9(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1.15>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1.11, 2026.2.3>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 제38조(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 제60조(비용 징수)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 제71조(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2020.12.29> 2…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 제71조(벌칙) …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④ 다음 …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75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제46…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제40조(공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8조의10(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239조(통관보류등) … 2023.2.2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21.2.17>…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

제7조(보호신청 등) …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4.12.20>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

제14조(포장 의무) …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