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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0조(일반서식)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5.12.30> ⑧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제61조(서식 등) …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4조(일반서식) …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농지법 법률 · 1건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4건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15… 제40조(과태료) …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5조(업무의 위탁) …청내용의 확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에 관한 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7조(변경신청)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공장의 등록) …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 제100조(과태료) …다. <개정 2018.8.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74조(벌칙) …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29조(청구의 변경) …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6조(수수료 등) …2>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02조(수수료)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 제82조(서식) …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4조(수수료)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

약사법 법률 · 1건

제82조(수수료) …하려는 자 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업무의 위탁) …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전파법 법률 · 2건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 제69조(수수료) …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제40조(기일변경신청) 제40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