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4.12.31> ⑩ 제8항에도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

국세징수법 법률 · 6건

제10조(독촉) …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제33조(공시송달)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제32조(독촉과 최고) …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제33조(압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20조(독촉장) 제20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8(독촉장) 제11조의8(독촉장) 영 제70조의9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농지법 법률 · 1건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1.20, 2018.12.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제43조(독촉장 등) 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2.5.18, 2024.6.28> ④ 법 제38…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6.25>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독촉)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 제22조(체납처분 등) …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독촉장)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21.2.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과징금) …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2.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2조(강제 징수) …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독촉) …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8.6>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2조(독촉 등) …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