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도시ㆍ군…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4.14, 2013.3.23>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9, 2013.3.23, 2014.1.14, 2021.7.6>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
제11조(시행자 등)
…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 <개정 2018.7.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45조(기초조사)
제145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 3의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1조(기초조사)
제31조(기초조사)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의…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전남…
제54조(과태료)
…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