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문화재 분포 현황

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