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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

축산법 법률 · 1건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7.20>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6조(기금의 용도)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9.1.15>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2.1, 2019.1.15, 2021.1.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1조(기금의 용도)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기금의 용도)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3.20>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50조(기금의 용도)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기금의 용도)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용도)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기금의 용도)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