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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27> 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7조(벌칙) …. 삭제<2020.4.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0.2.4, 2026.4.28>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8조(감독)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

의료법 법률 · 1건

제89조(벌칙) …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5.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제72조(직무) …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제67조(벌칙) …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해운법 법률 · 2건

제33조(사업의 등록)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55조(공표)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

방송법 법률 · 9건

제1조(목적)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 제33조(심의규정) …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71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2020.12.29>…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품질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선원법 법률 · 1건

제112조(선원관리사업) …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2.1.11>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9조(권익보호)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