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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천국제공항공사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

제12조(비과세소득) …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1조(기타소득) …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2020.12.29> 26…

제105조(근속연수) …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

제80조(가산세 등) …,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어린이집…

제42조의6(자료요청)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33조(외부 차입) …공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제48조의6(자료요청) …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금공단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 제8조(등교 중지)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0.10.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 「유아교육법」 제…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청장이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다. <신설 2019.12.3>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 제14조의2(강사) …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59조의10(규제특례)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 3.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

제2조(정의)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 제4조(책임) …, 2011.8.4, 2020.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20.12.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다. <개정 2023.12.26>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4, 2020.12.29,…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 제41조(지도와 명령) …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29, 2023.12.26>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있다. <개정 2020.3.24>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2023.9.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

제21조(기록 열람 등) …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

제6조(가입 대상) …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 제8조(사업장가입자) …9.12.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016.5.29, 2026.10.20>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제3조(정의)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6조(가입자의 종류)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 제7조(사업장의 신고) …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공제회 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③ 보건복…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 제32조의2(적립금) …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 제59조(휴직의 사유) …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4(청렴의무) …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ㆍ화장ㆍ장례, 주…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유치…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21.3.23, 2023.9.27> ②원감은…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

제2조(정의) …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1.2>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개정 2023.6.30>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 제74조(연금액의 이체)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50…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 단체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 지급한다. <신설 2015.12.15> 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2.13>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

제1조(목적)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제2조(정의) …9, 2018.3.20, 2018.4.17, 2021.3.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 제3조(적용범위) …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제4조(설립)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 제10조(임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 제20조(업무의 위탁)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한다. <개정 2021.3.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 제27조(잉여금의 처리) …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제33조(급여)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