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8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어린이집 및 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47조 방화에 장애가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50조의2 가정어린이집 운…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9 가정어린이집 운…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3 가정어린이집 운…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3 가정어린이집 설…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3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6조의9 직장어린이집 설…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다른 법령이 법령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이 법령제39조 세제 지원공원녹지법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면세하는 교육 …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 다른 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3 사업주체의 어린…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48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 다른 법령장애아동복지법제22조 보육지원 다른 법령장애아동복지법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