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0건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⑦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
제72조(공매공고)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
제73조(공매공고 기간)
제73조(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
제75조(공매통지)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87조(재공매)
…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에 따…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58조(공매공고 사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8건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
제80조(공매 통지)
제80조(공매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1. 체납자 2. 납…
제81조(배분요구 등)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제84조(공매공고 기간)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제91조(재공매)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9조(공매공고 사항)
제79조(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