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31>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조(공공시설)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조(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2017.9.19, 2018.11.13, 2021.1.5> 1. …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
도시개발법 법률 · 10건
제11조(시행자 등)
…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50조(준공검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도시개…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
제39조의2(준공검사)
…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 │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 │ │액 합계(제27조…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제32조(준공검사 신청)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35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
지방자치법 법률 · 6건
제17조(주민의 권리)
…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
제153조(사용료)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5조(분담금)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
제161조(공공시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조(정의)
…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③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제33조(시설 부담)
…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2조(용어의 정의)
…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90조(사무)
….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
제57조(개발)
…정 2018.3.13>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7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