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