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산업집적법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 다른 법령이 법령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이 법령제39조의13 활성화구역에 대…이 법령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이 법령제39조의21 이의신청 등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