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