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43조(겸직 등 금지)
…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
제26조(보고 등)
…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1조(교원의 자격)
…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관세사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5) 미만일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1…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