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