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등' 법령 검색

민법 법률 · 2건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96조(결정 등)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1. 공공택…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14>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12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제64조(결정 등)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③ 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정의)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은행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

하천법 법률 · 1건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기업의 소재지)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7.2.8,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2024.10.22, 2025.10.1>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

관세법 법률 · 1건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

병역법 법률 · 1건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

상표법 법률 · 7건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4,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87조(심사의 청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36조(심사의 청구) …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4건

제11조(공단의 사업) …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2…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소유자명세) …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 2.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준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제15조(입학 절차) …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51조(심사의 청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①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 제14조(입학 절차) …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허법 법률 · 4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7조(심사의 청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8조(품목분류표 등)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청구…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①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1조(심사의 청구) …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2026.3.3>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 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015.6.22>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보호신청 등) …>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제8조(보호 결정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청소년 보호법 법률 · 3건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수 있다. <개정 2012.1.17>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담금의 환급) …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