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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56/67쪽

#14801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준공일이다.
#14802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적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109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5176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531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15377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5437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550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15643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도면의 축적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15706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5766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5834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972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1603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09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6163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16302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1636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642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93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16631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93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14803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측량의 성격은 기속측량, 시공측량, 평면측량, 영구성, 대중성이 있다.
#1480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측량방법으로는 위성측량, 전파ㆍ광파기측량, 경위의측량, 평판측량, 수준측량 등이 있다.
#14805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80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4807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측량신청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4808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등을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5269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1531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