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준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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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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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규등록의 효력(지적공부 등록·토지 표시 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 — 매립준공일은 매립지 소유권 취득일(공유수면법 제46조①)이자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
문장X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준공일이다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
해설
매립준공일 → 공부에 등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