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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OX #16095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본인 토지·상속인·개인정보 제외 자료의 지적전산자료 신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제외(제76조③)
문장O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③ 1호·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상속인
이 과목 핵심요약